비교 과실에 근거하여 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교 과실을 적용하여 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기초로 동승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