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익사업법에서 공익사업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그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4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및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과, 다른 법률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공익사업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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