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옳은 산정 방식을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