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 산정의 기준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동,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교차로에서 각 차량의 진입 시점과 방향지시등의 사용 여부, 정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