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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에게 신뢰를 안겨준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멸시효의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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