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판 철거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손해 발생 당시 간판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손해액은 복구비를 기초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증거 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