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각 단계에서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세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그 사용권이 정지되므로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