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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