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게시물의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며,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다른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