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및부당이득징수결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한 경우, 즉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실혼의 정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