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급부와 관련된 판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하며, 이러한 급부를 정한 계약이 있는 경우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행사에 대해 제3자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