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된 지분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민법 제134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채권자에게 공동 담보로 제공될 때, 공동담보를 형성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지분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