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금과 지연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에 의거, 지연손해금은 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연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금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도 법적으로 규정된 각각의 이자율(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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