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가처분이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가 그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