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소멸된 때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법 이론에 따르면, 보증금은 차임채무, 관리비 등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며, 특정한 조건인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납한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2013다22722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