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34조 제1항에 의하면, 무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무수탁보증인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구상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