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기계설비 이전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행 중 일부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넘긴 경우, 계약 불이행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약 불이행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가 배관설비를 임의로 절단하거나 운송 중 파손되게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원청업체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하도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