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FDS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FDS 개발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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