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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경우 책임범위는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경우, 보험모집인의 책임범위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모집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5% 정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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