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익형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