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술 과정과 합병증의 정도, 당시 의료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후유장해의 발생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