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실수입은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만약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직종, 경력 및 발생한 수익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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