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행위의 양태,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