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 536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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