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회계사가 회사 주주에게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확인하고 조언해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
Answer
회계사가 회사와 회계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81조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에 대한 의무이지, 회사 주주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조세부담 경위를 확인하거나 조언해야 할 의무가 회사 주주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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