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가?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탁자는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유보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