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최소한 그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임대인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