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