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한 소 제기 시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제소자가 패소한다고 하여 그 소 제기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72. 5. 9. 선고 72333 판결에 의해 뒷받침되며,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제소자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