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상 조합의 특성과 익명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정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조합원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의무와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익명조합은 일방의 출자가 상대방의 영업을 위한 것이며, 영업자 1인이 단독으로 영업활동과 대외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내적조합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사업의 형태를 가지나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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