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했으면서도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면하려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공평을 고려한 경우 책임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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