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주는 대주의 모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차주는 대주의 모욕행위로 인해 자신이 사용·수익하던 목적물이 방해받은 경우, 대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대주가 공개적으로 차주를 모욕하여 차주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 1회의 모욕으로 인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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