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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손해의 발생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570조에 근거하여,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즉, 피해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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