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C가 M의 영업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C와 M은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의 영업이익이 C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특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72조에 의하면 법인간의 거래에서 특정한 권리나 이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따릅니다. 따라서 M의 영업이익을 C가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익이 C에게 귀속되는지를 입증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M의 영업이익을 C의 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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