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및하천의원상회복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자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즉, 피해자는 배상받고자 하는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손해의 발생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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