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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는 무엇이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의 총칭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이는 퇴직일 기준으로 정해진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임금 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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