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의 결정 과정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수행하는 임금정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동일한 노동 가치를 제공하는 근로자 간의 차별이 없는지, 모든 근로자 집단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 유지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차별적 임금 인상률을 설정하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