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중 비면책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송 제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및 제582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비면책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재정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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