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공사 완료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시한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나 지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 내에 적절한 약정이 있어야만 유효하며, 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손해 사실을 통한 주장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