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를 통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와 기존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두 회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는 기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수적으로 확인되며, 신설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이라면 민법 제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