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교섭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 교섭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쪽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그 기대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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