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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정이자는 민법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손해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계산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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