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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로 인한 임대차 계약일 경우 동기의 제공이 임대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동기가 없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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