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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법 제55조에 따르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대여가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경우, 금전 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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