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반환 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립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멸된 경우, 그 이행불능 사유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여야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