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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이 정기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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