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제품이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 보증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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