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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합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의 합의에 따라 기시공 공사비를 공제한 후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에서 기시공 공사비와 부가세를 공제한 잔액이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금 41,150,000원 중 기시공 공사비 11,840,000원과 부가세 1,1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28,126,000원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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