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 공급받은 물품의 미수대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는 자가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거래에 임하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과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명의자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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