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그 증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기준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이어야 하며, 이러한 판정 기준은 대여금이나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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